지정학적 위험 대시보드

도입 그리고 하이라이트

2019년에는 성장 둔화세과 경제 및 기업 실적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지정학적 위험이 특히 시장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쟁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간 경제, 이데올로기, 군사적 차원의 경쟁 고조가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주요 위험

유럽지역의 분리
블랙록 지정학적 위험 지표

유럽지역의 분리

출처: BlackRock Investment Institute, Refinitive 통계, 20191031일 기준. 참조: 지정학적 위험 전반 그리고 당사의 상위 10가지 위험과 연관된 특정 단어들을 확인합니다. 단어 분석을 통해 해당 특정 단어가 Refinitive Broker Report Dow Jones Global Newswire 데이터베이스 상 그리고 Twitter상에 사용된 빈도 수를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단어의 사용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맥락에서 활용됬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0점은 2003년부터 평가시점까지 BGRI의 평균 수준을 나타냅니다. 1점은 BGRI 위험 시나리오가 평균에서 1표준편차 상회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집계된 내용에 가중을 주고 평균을 계산합니다. BGRI의 위험 시나리오는 설명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지정학적 위험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지역 분열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은 지난 5월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가 감소하였습니다. 브렉시트를 제외하고, 통합된 유럽에 대한 위협은 진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심층 분석하고, 추세의 변화를 가져올 발화점이 될 요인들을 확인 해보았습니다.

지난 2018, 통합된 유럽을 위협하는 주요 3가지 위험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었습니다: 브렉시트,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정책, 그리고 중동부 유럽(CEE)의 권위주의의 확산. 이탈리아 내 극우 ·포퓰리즘 정권의 출범은 유로존 일부 혹은 전체적 분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동부 유럽(CEE)에서는 권위주의적 정부가 확산되며 유럽 내 경제 및 외교 정책이 분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앞둔 전환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 대한 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 불확실성 속 더딘 성장 ( “muddle through”)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긴장상태는 고조될 수 있으나 넘치진 않을 것입니다.

리스크 시나리오 설명:

예산안과 기타 다른 정책들을 둘러싼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와 브뤼셀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탈리아에 특정하여 집중하고 있지만,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과 무역 분쟁도 유럽 지역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배경

  • 최근 몇 년간 유럽 포퓰리즘과 반체제주의의 부상을 가져온 요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랜기간 현 경제체제에 대해 각성하게 되고, 이민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되었습니다.
  • 유럽경제통화연맹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집’의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성장은 통화 및 재정 정책적 제약이 매우 높은 가운데 깊은 구조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적어도 현재까지는,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에 대한 찬반 투표자들 사이에 유럽회의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일종의 예방주사가 놓여진 모습입니다. 브뤼셀과 중동부 유럽지역 국가 정부 사이에 이민자 수용 부담과 법치주의의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 난제입니다.

주요 이슈

현재 당사의 전망은 조금 더 고무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3가지 위협 요인들 중, 브렉시트 만이 민감한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유럽 내 반체제적 심리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률 둔화의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포풀리즘은 경제적 불안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가장 최근 나타난 반-유럽연합 포퓰리즘이 발발한 시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환주기 상 유로존 내 성과가 가장 고점일 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국면에 접어들 때, 분열위험이 높아질 것이 우려되며, 현재 유럽은 이런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영국 내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는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영국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제동을 걸어두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영국 대법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는 위법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영국은 10 31일 유럽연합 탈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한이 내년 1 31일로 연기되며, 12월 총선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글이 작성된 시점에서 정당간 지지율이 막상막하인 보습을 보이며, 선거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적 이슈의 수류탄 : 이탈리아와 그리스: 잘못된 계산으로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정권은 스스로 해산하게 되었으며, 중도 좌파성향의 민주당과 반체제주의 오성운동의 연정 출범의 길이 열렸습니다. 양당 모두 지지율이 저조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 2022년까지 연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2020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탈리아의 정부는 대립각을 세우는 편인데 반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달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선거로 재정흑자 목표에 집중하는 중도 우파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로 감세 정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정권의 지지율과 성장률을 더욱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중동부 유럽: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 사이의 긴장은 당분간 멈춰진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회는 언론과 사법부의 권한을 훼손한 것에 대해 헝가리와 폴란드를 대상으로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양국 모두 상대국가에 대한 제재를 막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Ursula Von DerLeyen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주요직을 중동부 유럽의 장관들을 지명하는 것으로 보아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타협을 추진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환경 정책과 이민 정책 관련 논쟁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이행 성과를 자금 지원과 연계시키겠다는 제안에 대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반대 의사를 표할 것입니다.

집중받는 중요 정책들

유럽에 집중 받고 있는 3가지 정책 분야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 정책들은 유럽연합의 통합에 심각한 도전이 되지 않지만, 각각의 정책 모두 미국과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란 복잡한 상황과 함께, 정책적 이슈들은 유럽 지역의 개별 국가들의 미국과의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럽 지역의 분열보다는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미국-유럽 간 무역: 유럽은 전세계의 무역시장에서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는 면에서는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마찰에 대해 유럽은 먼저 행동에 나서진 않겠지만 스스로 방어는 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은 WTO에서 항공기 보조금 인정한 이후 미국에서 발표한 관세 부과에 대응한 보복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사이에 미국과의 마찰로 인한 영향은 균등하게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경제적 연관성의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도 각각 다른 양상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더 적극적인 무역 정책에 수반되는 잠재 비용을 부담하는 걸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관련 규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기술 부문이 새로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플랫폼들의 시장 장악력을 제어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의의 경쟁정책에 힘을 받아, 유럽연합 내 경쟁업체들이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조치(예를 들어, 관세 부과)는 회원국들 사이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긴장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내년에 시행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유럽연합 내 기후 변화관련 정치적 행동 필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폰데어라이엔(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European Green Deal이 한 예입니다. 유럽 지역의 주요 내수 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책의 영향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 이행에 대한 광범위한 공적 지원은 유럽연합 내 정치적 마찰의 확산 가능성을 축소시켜줍니다. 하지만, 환경정책은 미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떤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파리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세 이행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됩니다.